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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료

[일반] 국민들은 왜 대북유화책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고찰(디시펌)

결론부터 말하자면 '꿈을 꾸게 해주니까' 그렇다.

이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일단은 대북유화책부터 말해보겠음

진보좌파가 주장하는 대북유화책과 보수우파가 주장하는 대북강경책의 차이는

대북유화책은 국민들에게 꿈을 갖게 해준다는거임. 불가능해보이기도 하지만 뭔가 파격적이고 위대한 과업인것만 같은 인상을 풍긴다는거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하면 전부 대북유화책에 의한 통일이 이뤄지는 이야기만 하고, 대북강경책에 의해 통일 이뤄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은것도 한 몫함)


막 유라시아 철도를 놓네 어쩌네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하는거처럼 이야기 하잖아?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들린다는거지

대북강경책이 현실적일지는 모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교착 상태에 빠져서 현상을 유지를 목표로 하는 느낌을 줌.

무력으로 북진통일하자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음? 그러니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 와 같은 방어에 초점을 둔 발언 밖에 못함

또한, 과거에도 주장했던 구호이기도함. 물론 과거에 썼던 방식은 무조건 틀렸다는건 아님.


다만, 한국인들은 같은 말을 또 듣는걸 지루해함. 쉽게 말해 재방송은 안 본다 이 말이야

대북강경책을 신봉하는 보수정당은 당연히 민주당과 문재인이 추진하는 대북유화책을 '반대'함.

그런데 이걸 민주당측에서는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고함. 정말 '대안'을 준비하지 않은걸까?

아니, 물론 보수당은 보수당의 시각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그러니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한다는것은 민주당측의 시각임. " '대북유화책'이 '정답'인데 '대북강경책'이라는 '오답을 들고 왔으니 이는 대안이 아니다 " 라고 평가절하하는것. "너희들의 시각은 '대안'으로 인정 못하겠다"는것

그러나 국민들이 말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것은 '파격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고루한 수학문제를 풀듯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성사여부와는 무관함.

이런 면을 본 야당 지지자들은 국개론을 펼침. 국민들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투표를 한건 사실임.

그러나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국민들이 학자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듯, 학문에 정진하듯 깊이 생각하며 투표에 임한적은 없음.

늘 감정적으로. 그리고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투표해왔음. 왜? 국민들이 지진아라서? 아니, 생업에 바쁘니까. 선동을 직업으로 삼는 정치인들을 당해내기 어려운것임.

대중은 객체지

결국 좌파가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 라는 거대담론을 극복하지 못한채로 문재인이 친북이니 종북이니 비판해봐야 소용 없음.

보수우파들은 문재인이 북한에 굴종적이라면서 펄펄 뛰지만 다른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까? 아니 오히려 '인내심' 있다고 느낀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채로 비판해봐야 '이건 좀 정부가 미흡했네' 이 정도의 반응을 얻어 내는게 최대다.

평창올림픽때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것을 보고 보수우파들은 국민들이 '대북유화주의자'에서 '대북강경주의자'로 변모하나 기대했는데

실상은 청년들은 남북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성취나 공정 같은 다른 가치를 짓밟아도 되냐는 불만이 있었던것이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 대의를 위한거다라는 생각 자체는 바뀌지 않았었음.

이는 조국과 관련한 논란때도 그랬지, 조국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전국민적으로 거셌지만 그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음.

국민들은 '검찰개혁이란 대의를 위해서 기회균등 같은 가치는 짓밟아도 되는거야?' 라고 생각한거지 자유한국당처럼 '공수처는 불의다, 검찰개악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한번도 보수정권이 대북강경책에 의한 통일청사진을 제시해본적이 없음.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붕괴시키고 북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더 나아가 위협적인 중공을 여러나라로 분열시키고 만주에 친한국정권을 세워서 독립시키고... 이런 뭔가 화려한 그림은 제시한적이 없음. 늘 수세적이었음. 차이점이 있다면 끽해야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이것저것 여러가지 지원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볼게" 정도지. 공세적으로 "김정은의 숨통을 끊겠다"는 꿈을 꿔본적이 없음.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복지국가 담론이 경제성장 담론에 밀리고 있는것도 이와 비슷한데. 이는 나중에 써보도록할게


출처 : https://m.dcinside.com/board/newconservativeparty/394011